법령 먹는물관리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서울행법 2002. 4. 17. 선고 2001구47784,2002구합8732(병합) 판결：항소
[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하집2002-1,473]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령 헌법 2001년
2. 대법원 2001. 7. 27. 선고 99두5092 판결
[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재결취소][공2001.9.15.(138),1973] 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재결취소 먹는물관리법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자연공원법시행령 정부조직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환경·교통·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·교통·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
3. 대법원 2001. 7. 27. 선고 99두8589 판결
[온천조성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][공2001.9.15.(138),1978] 온천조성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먹는물관리법 행정소송법 환경·교통·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·교통·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1998년
4. 청주지법 1998. 2. 26. 선고 97카합613 판결：항소
[공사중지가처분 ][하집1998-1, 292] 공사중지가처분 먹는물관리법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민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199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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